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국가 정책입니다.
비양육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매월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추심하는 방식입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신청 방법과 혜택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매달 20만원, 만 18세까지 안정적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의 핵심은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선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강제로 징수함으로써 아이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첫 신청 시에는 신청 직전 달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늦게 신청했더라도 놓치는 혜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첫 지급이 결정되면 7월분까지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어 초기 생계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는 방법
이 제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과 우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상단 메뉴의 [선지급] → [지원신청]에서 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스캔한 구비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담당자가 배정되어 심사와 결과 안내까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다만 이 지원금이 모든 한부모가정에 무조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국가가 선지급을 보장합니다.
첫째,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여야 합니다. 나이는 학년이 아니라 출생연도와 생일 기준으로 계산하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양육비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만큼 지급의무와 금액, 시기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2인 직장가입자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10,208원 이하이어야 해당됩니다.
넷째, 직전 3개월 연속으로 양육비가 한 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예컨대 7월에 신청할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끝났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와 준비 방법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심사가 원활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 증빙용)
신청서(온라인 작성 또는 우편제출)
양육비 미이행 증빙자료(통장 내역 등)
특히 법원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스캔파일을 인정하지만 반드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24 등에서 발급할 때는 ‘상세’로 출력하고 발급일 3개월 이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진행과정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담당자가 배정되어 사실관계 심사에 들어갑니다.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매월 20만원이 신청인의 계좌로 자동 지급되며, 첫 지급 시에는 직전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양육비를 징수하므로, 양육부모는 분쟁이나 추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양육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더 이상 경제적 약자가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① 자녀가 고3이거나 2006년생인데 지원이 되나요?
지원 여부는 '학년'이 아니라 '만 18세 이하'인지 생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예) 2006년 11월생이면 2025년 7월 신청 시 만 18세 미만 → 지원 가능 지원 결정이 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 달까지 소급 지급됩니다.
② 양육비 채무자가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 개인회생 중이면 받을 수 있나요?
네. 채무자의 소재나 상황과 관계없이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추심을 진행합니다.
③ 다른 복지서비스(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받고 있어도 중복 지원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금은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복지서비스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 금액이 반영될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 필요합니다.
④ 선지급 결정 후 매달 20만원 외에 추가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요?
선지급금은 집행권원 상 금액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집행권원상 양육비가 2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개별 소송이나 이행관리원 추심지원을 통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추가로 추심이 성공하면 선지급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⑤ 신청 후에도 매달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데, 무엇인가요?
선지급금이 지급되면 매달 양육비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매월 1~5일쯤 문자로 발송된 링크나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받은 금액'을 입력 신고합니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가 등 중요한 변화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혜택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히 매월 20만 원을 지원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 국가의 확실한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 안전망입니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현금 지원
만 18세까지 지속 지급
신청 첫 달 직전 달까지 소급 지급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 후 추심
비양육자의 지급 거부로 인한 분쟁과 불안을 국가가 대신 해결
이처럼 명확하고 확실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합니다.